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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정확한 기준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
- 지연 발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예외 사례
- 홈택스 & ERP를 활용한 실제 발행 절차
- 전자서명 및 전송 확인법까지 완전 정리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원칙은 "공급일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는 단순히 '거래일자'나 '입금일' 기준으로 발행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행 시점을 판단합니다.
📌 발행 기준 요약
구분 | 발행 기준일 |
재화 공급 | 인도일 또는 양도일 |
용역 제공 | 용역이 완료된 날 |
반복거래 (월단위 계약 등) | 해당 월 말일 |
예시로 이해하기
- 물품 납품형 거래: 4월 5일 납품 완료 → 발행일: 4월 5일
- IT 유지보수 용역(4월분): 4월 1일 ~ 30일 제공 → 발행일: 4월 30일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실수
실수 유형 | 실무 사례 | 문제점 |
결제일 기준으로 발행 | 4월 납품, 4월 30일 입금일로 발행 | 공급일과 불일치 → 지연발행 가산세 |
계약일 기준으로 발행 | 3월 계약 후 4월 납품했는데 3월로 발행 | 세무조사 시 리스크 |
전월 거래를 월초에 발행 | 3월 말 납품을 4월 초에 발행 | 마감일 초과 시 가산세 발생 |
📉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시 가산세는 얼마?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정리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설명 |
지연 발행 | 공급가액 × 0.5% | 실수로 늦게 전송 시 |
미발행 | 공급가액 × 2% | 고의 누락 시 중과 |
허위 발행 | 공급가액 × 2% | 가공세금계산서 등 |
예시
- 4월 2일 납품 → 5월 10일까지 전송: OK
- 5월 11일 이후 전송 → 0.5% 가산세 부과
✅ 실수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내용 |
✅ 공급일자 확인 | 실제 납품일 또는 용역 완료일 입력했는가? |
✅ ERP 입력일 확인 | 자동 설정이 잘 되어 있는가? |
✅ 반복거래 여부 | 월말 자동발행 설정 확인 |
✅ 전송 마감일 인식 | 익월 10일까지 전송했는가? |
💼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홈택스 & ERP 기준)
세금계산서는 보통 다음 두 경로로 발행합니다:
①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 발행 절차 요약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거래처 정보 입력 (사업자번호, 상호 등)
- 공급가액, 세액, 공급일자, 품목 입력
- 저장 → 전자서명 → 발행 완료
-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 필수
유의사항
- 공급일자 정확히 입력 (실거래 기준)
- 전송이 누락되면 지연 가산세 발생 가능
- 수신자 이메일 주소도 꼭 확인
② ERP(더존, 이카운트 등)에서 자동 발행
ERP를 사용하는 기업은 보통 매출전표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행됩니다.
예: 더존 iCUBE 기준
- 매출관리 → 매출전표 입력
- 공급일자, 공급가액, 품목 입력
- 저장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클릭
- 전자서명 후 자동 전송 완료
실무 팁
- 전표 승인 시 자동 발행 설정 추천
- 정기거래 예약 기능으로 반복거래 자동화
- ERP에서도 발행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전자서명용 인증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 내용 |
인증서 명칭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
발급처 |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
유효기간 | 1년 (갱신 필요) |
비용 | 연 4~6만 원 수준 |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 반드시 사업자 전용 인증서 필요!
🧠 마무리 요약: 발행 기준 + 발행 방법 총정리
항목 | 내용 |
발행 기준일 | 공급일 기준 (재화 인도일 / 용역 완료일) |
전송 마감일 |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
발행 방법 | 홈택스 직접 발행 or ERP 연동 발행 |
필수 준비물 | 사업자 전용 인증서 |
지연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발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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