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 실무 완전정복｜법인으로 주식 투자하면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 - 배당소득과 법인세, 그리고 회계 처리까지 완전정리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는 단순합니다.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배당금은 15.4% 세금만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 체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법인이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회계처리 실무, 그리고 세무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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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주식 투자 – 수익 구조 간단 정리

수익 종류	내용	세금 유무	비고
배당소득	상장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	과세	법인세에 포함
매매차익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수익	과세	개인은 비과세, 법인은 과세
이자수익	CMA, RP 계좌 등	과세	일반 이자수익과 동일

 

➡️ 개인은 비과세인 주식 매매차익도, 법인은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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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의 배당금 수령 – 세무 처리 방법

✅ 배당금은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

법인이 배당을 수령하면 배당금 전액을 수익(익금)으로 인식하며, 여기에 법인세율(10~25%)이 적용됩니다.

📌 예: 법인이 1천만 원의 배당 수령 시

• 원천징수: 154,000원 (15.4%)
• 수령액: 846,000원
• 법인세 신고 시: 1천만 원 전체를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 부과
• 이미 납부한 15.4%는 '원천세'로 공제 처리 가능

➡️ 결과적으로 15.4% + 법인세율 – 공제분 만큼이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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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의 주식 매매차익 – 왜 과세될까?

법인은 주식의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시세차익)을 모두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법인의 주식 거래가 일종의 영업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예: 1억에 산 주식을 1억 2천에 매도

• 매매차익 2천만 원 = 익금
•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매매수수료, 증권사 수수료 등
• 과세 대상 법인세: 2천만 원 – 비용 × 세율

➡️ 투자 회전율이 높거나 수익률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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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계처리 실무: 분개는 이렇게!

① 배당금 수령 시 회계처리 예시

[현금/예금] 846,000원 / [배당금수익] 1,000,000원  
                              [원천세대급금] 154,000원

② 주식 매도 시 수익 인식 예시

[현금/예금] 12,000,000원 / [단기매매증권] 10,000,000원  
                              [매도차익] 2,000,000원

 

➡️ 회계적으로는 수익과 비용, 세금 처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유보금, 익금산입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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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인 투자 시 주의할 세무 포인트

📌 1. 배당소득 원천세 ‘공제’는 필수

법인이 배당을 수령하면 이미 납부한 15.4% 세금을 반드시 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중복과세로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 손실 발생 시 회계 처리 유의

단기매매증권 손실, 장부가 대비 하락 등은 손비 처리 요건 충족 시 세금 감면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장기보유 목적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매도차익의 누적은 법인세뿐 아니라 배당 전략에도 영향

익금 누적이 크면 법인 내부 유보금 증가 → 향후 대표 배당 시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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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세금 부담 줄이는 실전 전략

✅ 장기 보유 전략 +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 설계
→ 매매차익에 의한 과세보다, 꾸준한 배당수익 기반 운영이 유리합니다.

✅ 법인카드, 접대비, 통신비 등 손비 적극 반영
→ 회계상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여 실질 세금 부담 경감

✅ 대표 급여 설정, 가족 직원 채용으로 소득 분산
→ 과세이연 및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기대

✅ 중간배당 or 유보금 전략을 통한 배당 타이밍 조절
→ 배당소득세 시점 분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