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법/법인 실무

급여와 배당, 대표가 가져가는 돈의 세금 차이 총정리

뇌업그레이드중 2025. 4. 30. 09:33
반응형

 

🔰 서론: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어렵죠?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회사에 돈이 있는데 왜 내 통장엔 돈이 없지?”
“급여로 받을까? 배당으로? 아니면 그냥 쓰면 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 ‘돈을 꺼내는 방식’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회사 자금은 곧 회사의 것이며,
대표 개인 자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절차’와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리스크, 절세 포인트까지
시뮬레이션과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꺼내는 방식은 3가지입니다

방식 설명 대표 세금 부담
① 급여 근로소득세 부과 원천징수 + 누진세율 적용 (6.6%~45%)
② 배당 이익잉여금에서 분배 배당소득세 15.4% (종합과세 대상)
③ 가지급금 사적 사용 후 처리 안 된 돈 소득세·법인세·가산세 등 복합 리스크

💥 즉, ‘돈은 같아 보여도’ 세금과 리스크는 천차만별입니다.


2. 대표 급여의 특징과 세금 구조 👔

✅ 장점

  • 정기적으로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 시 혜택 존재
  • 법인세 측면에서 '인건비'로 비용 처리 가능

⚠️ 단점

  • 소득세 누진 구조로 고액 급여 시 세율이 최대 45%까지 증가
  • 법인과 대표 개인 모두 세금을 부담함 (이중 부담은 아님)

💡 TIP

  • 대표 급여는 시장 평균 수준 이내로 책정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음
  • 과도한 고액 급여는 법인세에서 비용 부인될 수 있음

3. 배당금 지급 시 주의할 점 📦

✅ 장점

  • 일시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대표가 꺼내는 데 유용
  • 인건비와 달리 4대 보험 부담이 없음
  • 이중과세는 사실상 없음 (법인세 낸 후의 이익에서 배당)

⚠️ 단점

  • 배당소득세 15.4% 부과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9.5% 세율까지 부과될 수 있음
  •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액 결의 필요

💡 TIP

  • 배당은 ‘정책적으로’ 지급해야 함
  • 급여로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익 남은 후에 분할 배당 전략 필요

4. 대표 가지급금 처리의 위험성 🚨

가지급금이란?
회사의 자금이 대표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정당한 처리 없이 남은 돈입니다.

대표적 가지급금 사례 세무 리스크
개인 생활비 지출 배당 간주 → 소득세 폭탄
개인 카드 사용 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업무무관비용 부인
차량/부동산을 대표 명의로 구매 증여세 이슈 가능

가지급금은 다음 세금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 법인세 증가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
  • 배당 간주 → 대표에게 소득세 부과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가산세 + 추징
  • 대출 시 재무구조 악화

💡 TIP

  • 가지급금은 최대한 만들지 말고, 생겼다면 1년 내 정리 필수
  • 법인 자산은 철저히 ‘회사 자산’으로 구분

5. 급여 vs 배당 vs 가지급금 비교 표 🔍

구분 급여 배당 가지급금
세금 종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소득세 + 법인세 + 가산세
세율 6.6%~45% (누진) 15.4% (단일) +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 기타세금
회사 입장 인건비로 비용 인정 이익금 감소 처리 세무 리스크 발생
리스크 세율 누진 부담 종합과세 부담 고위험, 비용 불인정, 조사 대상

🧪 시뮬레이션: 연 1억 원을 꺼낼 경우 세금 차이

항목 급여 배당 가지급금
대표 수령액 1억 원 1억 원 1억 원
세금 부과 방식 근로소득세 (누진) 배당소득세 (15.4%) 소득세 + 법인세 + 가산세
예상 세금 (약) 3,300만 원 이상 1,540만 원 4,000만 원 이상 + 조사 리스크
대표 실수령액 6,700만 원 8,460만 원 상황 따라 다름 (최악의 경우 0원 + 추징)

6. 어떻게 꺼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

상황 추천 방법
대표 급여 필요 시 평균 업계 수준으로 급여 지급 (매달 지급)
이익 잉여금 정산 분기 or 연말에 배당으로 일부 회수
긴급 생활비 필요 가지급금 → 가급적 사용 금지 (또는 회수 계획 확실히 수립)

실무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기본 급여 + 적정 배당 + 가지급금 방지 전략


✅ 마무리:

대표가 가져가는 돈, '세금 전략'을 세워야 진짜 내 돈이 된다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번 돈인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지?”라고 하시지만,

✔️ '어떻게 꺼내느냐'
✔️ '언제 꺼내느냐'
✔️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

이 3가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 상태 + 대표의 개인 소득 상태를 고려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