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일시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속세는 억 단위를 훌쩍 넘기며, 상속세 납부가 곧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延付延納, 장기 분할 납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의 자격요건부터 납부 방식, 승인 절차, 적용 사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연부연납(장기 분납)의 개념과 법적 근거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목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자산 매각 방지 및 납세자 부담 완화
즉, 연부연납은 ‘상속받은 자산은 현금이 아닌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 유동성 대응 제도입니다.
2️⃣신청 자격 요건
연부연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① 납부세액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상 |
② 자산 요건 |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유동화 곤란 자산 |
③ 담보 제공 | 분할 납부할 세액 이상의 담보(부동산, 금융자산, 보증서 등) 제공 가능 |
📌 중요 포인트
- 금융자산이나 현금 상속이 많으면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납세자 개인 단위로 신청
3️⃣ 분납 기간 및 방식
📅 분납 가능 기간
구분 | 최대 분납 기간 | 회차 |
기본 | 5년 | 1회 일시납 + 9회 연납 |
세액 2억 초과 | 10년 | 1회 일시납 + 19회 연납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상속 시 | 20년 | 1회 일시납 + 39회 연납 |
※ 분납은 매년 1회, 동일한 금액으로 균등하게 납부
※ 분할금액에는 이자(연 4.6%,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연 2.0%)가 부과됨
4️⃣ 연부연납 신청 및 절차
📄 절차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 담보 제공: 감정평가서 또는 담보 설정 서류 포함
- 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관서 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후 매년 납부기한에 따라 분할 납부
✏️ 제출 서류 목록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연부연납 신청서
- 담보물목록 및 평가서
- 담보물 소유권 증빙
- 납세보증서(필요 시)
5️⃣ 실무상 유의사항
✅ 담보는 납부세액보다 최소 120% 이상 가액 확보 필요
✅ 담보 평가 기준일이 지나면 재평가 요구될 수 있음
✅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1일 0.025%)
✅ 승인 후 최초 회차를 미납할 경우 전체 취소 가능성 → 초기 납부금 준비 필수
6️⃣ [사례] 부동산 상속 시 연부연납 활용
💼 사례: 부동산 40억 원 상속, 현금 보유액 1억 원
- 과세표준: 35억 원
- 상속세 추정액: 약 13억 원
- 즉시 납부 가능 금액: 1억 원
✅ 연부연납 신청 →
- 1차 납부: 1.3억 원 (10% 이상 납부)
- 나머지 11.7억 원 → 10년간 분할 납부
- 연간 약 1.17억 + 이자 납부
👉 자산 매각 없이 유동성 확보 + 절세 효과
7️⃣연부연납과 대안 비교
항목 | 연부연납 | 금융기관 대출 | 자산 매각 |
유동성 유지 | ✅ 가능 | 가능하나 이자 부담 큼 | ❌ 유동성 손실 |
자산 보호 | ✅ 자산 유지 | 제한적 | ❌ 자산 처분 필요 |
세금 연기 | ✅ 제도적 허용 | ❌ 불가 | ❌ 불가 |
이자 부담 | 중간 (연 4.6%) | 높음 (시장금리) | 없음 |
📌 실무에서는 연부연납과 함께 일부 자산 매각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혼합 설계하기도 함.
✅ 결론: 연부연납은 상속세 절세와 유동성 확보의 핵심 전략
연부연납은 단순한 분납 제도를 넘어, 유산의 보존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비중이 높은 자산가라면, 상속 이전부터 담보 설계와 납세 자금 시뮬레이션을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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