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먼저: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할 수 있나요?
✔️ 네, 법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와 달리, 회계·세무상 주의사항이 매우 많고,
잘못 처리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 세무조사 리스크, 손금 불인정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다룹니다:
- 법인 명의로 코인 투자 가능 여부 및 절차
- 회계 기준에 따른 계정 분류와 손익 처리
- 매매차익 및 평가손익의 세무 처리
- 국세청 실무 사례 및 조심해야 할 핵심 리스크
- 내부통제 및 세무 리스크 최소화 전략
1️⃣ 법인도 코인 투자할 수 있다 – 가능성과 전제조건
법인도 거래소에 사업자 명의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투자 가능
-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국내 거래소는 사업자 계정 개설을 지원함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등 서류 필요
- 일부 기업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쿠코인 등) 계정도 운영하지만,
→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단, 투자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회계·세무 처리가 누락된 경우,
👉 국세청은 이를 유보금 이용 또는 대표자의 사적 지출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
2️⃣ 회계처리: 가상자산은 어떻게 장부에 기록할까?
🔹 분류: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
| 분류 기준 | 적용 계정 | 설명 |
| 단기 시세차익 목적 | 단기금융자산 또는 단기투자자산 | K-IFRS 상 시가 평가 가능 |
| 중장기 보유 목적 | 무형자산 또는 기타비유동자산 |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부분 원가법 적용 |
| 사내 활용 목적 | 무형자산 | 자체 시스템에 활용 시 (예: NFT 플랫폼 개발 등) |
💡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은 [원가법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회계기준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채택 기준에 따라 차이 있음
🔹 거래별 회계 처리 예시
(1) 취득 시
차) 단기금융자산(또는 무형자산) 10,000,000 / 대) 보통예금 10,000,000
(2) 매각 시 차익 발생
차) 보통예금 15,000,000 / 대) 단기금융자산 10,000,000
가상자산처분이익 5,000,000
(3) 매각 시 손실 발생
차) 보통예금 8,000,000 / 가상자산처분손실 2,000,000 / 대) 단기금융자산 10,000,000
(4) 평가손익(시가 평가 기준 기업일 경우)
- 공정가치 상승 시: 기타포괄손익
- 손실 반영 시: 기타포괄손실
⚠️ 중소기업 일반회계기준을 적용 중이라면 시가평가는 하지 않으며,
연말 시세가 변동되어도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음.
3️⃣ 세무처리: 과세 기준과 유의사항
🔍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나요?
| 항목 | 과세 여부 | 세무 처리 기준 |
| 매매차익 | ✅ 과세 (익금산입) | 거래 발생 시점에 손익 인식 |
| 평가손익 | ❌ 대부분 과세 안 함 (원가법 기준 시) | 시가 평가 시 손금불산입 우려 |
| 해킹 손실 | ❌ 손금 불인정 가능성 높음 | 귀책사유, 고의 여부 등 감안 |
- 매매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여 전액 과세
- 매각 시점 기준 손익만 인식하며, 평가손익은 불인정 (원가법 적용 시)
-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대표자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 과세상 ‘기타사외유출’로 상여처분 가능성 있음
4️⃣ 국세청이 문제 삼는 실무 사례들
| 사례 | 문제점 | 리스크 |
| 대표자가 개인 계좌로 코인 매수 후 법인 자금 환입 |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 상여처분, 배당 간주 가능 |
| 해외 거래소에서 미신고 거래 |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 과태료 및 세무조사 대상 |
| 해킹 손실을 손금 처리 | 손금 인정 요건 부족 | 손금 부인 및 가산세 |
📌 실무에서는 대표자 상여, 가지급금 처리, 배당소득 간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
또한, 장부 미반영으로 인한 과세 누락이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됨
5️⃣ 절세 및 리스크 최소화 전략
✅ 법인 명의로만 거래할 것
- 대표자 명의로의 입출금은 최대한 금지
✅ 코인별 매입·매도 명세서 작성 및 회계 반영
- 취득가, 매각가, 수량, 수수료 등 정리 필수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5억 초과 계좌는 금융계좌 신고
- 미신고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 투자 목적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문서화
- 투자한도, 승인 절차, 손익보고 체계 등 갖추기
✅ 외부 회계사 및 세무사 자문 적극 활용
- 판단 애매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의견 받아 두기
🧠 한줄 정리
법인도 코인 투자 가능하지만, 회계·세무처리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로 세무조사 타깃이 됩니다.
절세보다 리스크 방어 관점에서 관리 체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