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실전 가이드｜전자세금계산서 vs 간이영수증 vs 현금영수증 : 실무자가 거래유형별로 뭘 발행해야 할지 헷갈릴 때

✅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법적 차이
• 각 증빙 수단의 지출증빙 인정 범위와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 사업자 유형(법인/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발행 기준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사례 및 그 예방 방법
• 회계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 각 발행 수단의 핵심 비교

구분	발행 방식	세무서 인정	부가세 환급	법인세 비용 인정	실무 활용도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ERP 전자발행	✅ 인정	✅ 가능	✅ 가능	법인 거래, 도매
간이영수증	수기/포스 영수증	⚠️ 3만원 이하만 가능	❌ 불가	⚠️ 일부 인정	소액 자판기, 식당
현금영수증	카드단말기 입력 or 자진발행	✅ 인정	❌ 불가	✅ 가능	소액소매, 개인 거래

주요 포인트:

•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사용되며, 법인용은 사업자용으로 발행해야만 비용 인정 가능

---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발행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1. 사업자 간 거래
   • 예: B2B 거래, 도매, 공급 거래
   • 부가가치세 공제가 필요하거나 대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2. 부가세 환급 대상 거래
   •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환급 가능
3. 금액 3만원 초과 거래
   •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함
   • 매출처와 매입처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 법인의 경우, 3만원 초과 거래는 종이 세금계산서도 인정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

1. 개인 고객 대상 거래
   • 예: 소매업, 소액 소비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소비자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음
2. 소액 소비자 거래
   •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 소액의 법인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공제가 가능
3. 법인도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면 법인세 비용 인정 가능
   • 단, 부가세 환급은 불가

💡 법인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용으로 발행해야 하며, 소득세 공제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함

---

✅ 간이영수증으로만 가능한 경우

• 3만원 이하 소액 거래
  • 예: 자판기 음료, 일회성 소규모 거래
  •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인 소액 거래에서만 인정되며, 부가세 환급은 불가

⚠️ 법인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3만원 초과 시 비용 불인정

• 법인은 간이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용)**을 발행해야 함

---

🧠 실무 실수: 부가세 환급 못 받는 대표 사례

사례 1.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상황: 거래처에서 5만원짜리 자재를 구매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음.
결과: 부가세 환급 불가
해결 방법: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유리.

사례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행

상황: 법인에서 개인 거래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소득공제용으로 처리함.
결과: 부가세 환급 불가, 법인세 공제 불가
해결 방법: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법인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례 3. 3만원 초과 식비 간이영수증

상황: 회식비 4만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음.
결과: 3만원을 초과하므로 경비 불인정, 부가세 환급 불가
해결 방법: 현금영수증(사업자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경비로 인정됨.

---

🧩 회계팀 실무자의 체크리스트

1️⃣ 법인/개인 구분하기

법인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부가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이 인정됨.

2️⃣ 거래 금액 확인

•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사업자용)**으로 처리해야 함.
• 3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함.

3️⃣ 부가세 환급 여부 체크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4️⃣ 증빙 수단 확인

• 법인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개인 거래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활용
• 소액 소비는 간이영수증 활용 가능 (3만원 이하)

---

📉 실수 피하는 법: 부가세 환급과 비용 처리를 놓치지 않기

1. 거래처와 사전 협의: 부가세 환급이 필요하다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인.
2. 소액 거래 처리 주의: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부가세 환급과 법인세 공제는 불가능.
3. 현금영수증의 용도 구분: 법인용은 사업자용 현금영수증만 인정되고, 소득공제용은 개인 고객에게만 적용.